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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새만금과 정경논리

*준*
최초 등록일
2003.06.22
최종 저작일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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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사건개요
2.문제제기

Ⅱ.본론
1. 경제적 입장
① 농림부의 입장
② 전라북도의 입장
2. 정치·사회적 입장
① 환경단체들의 입장
② 정부·정치인들의 입장

Ⅲ.결론
정리 및 해결방안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새만금 사업은 우량 농지 2만 8300ha와 담수호 1만1800ha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노태우 후보의 공약사업이었다. 노후보는 그해 12월 10일 군산 유세에서 새만금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나서 예산과 타당성 부족으로 반대하는 기획원 때문에 공사는 계속 늦춰졌다가 1991년 1월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가 노태우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새만금 사업의 적극 추진을 요청하고 김영삼 당시 민자당 대표최고위원도 그해 6월 전주를 방문해 새만금 사업의 적극 지원을 다짐했다. 이런 정치권의 압력으로 그해 11월 28일 드디어 기공식이 부안군 변산면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공사 시작 9년 만인 1999년 또 한번 고비를 맞았다. 갯벌 파괴,수질 문제 등으로 사업 중단을 외치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김대중 대통령이 받아들여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2년여를 끌던 논란은 2001년 5월 경제성이 있으면 동진강에 이어 만경강을 순차개발해 수질 문제는 해결한다는 정부의 공사 재개 방침으로 끝났다.

참고 자료

2020년의 한국과 세계 [21세기 위원회 著]
http://3bo1bae.or.kr [새만금 삼봉일배]
http://sos.kfem.or.kr [희망의 갯벌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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