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론] 통상정책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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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역사

1. 19세기 1차 세계화

19세기의 세계화
19세기 이후 세계는 두 번의 세계화 파도를 경험했다. 그 첫째는 1820-1914년 기간이며 다른 하나는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이다. 19세기의 세계화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생산력의 증대를 기반으로 일어났으며 영국이 이를 주도했다. 1820년 영국의 공산품 관세율은 5%였으나 1987년에는 0%였고 이는 1913년까지 이어졌다. 독일의 경우 1875년의 관세율은 4-6%였고 1913년에는 13%로 인상되었다. 스페인, 스웨덴, 러시아, 프랑스 등 모든 국가의 관세율이 1913년 경이면 1875년에 비해 훨씬 높아졌던 것이다.

1차 세계화 기간은 다시 몇 개의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1815-1846년 기간의 영국 자유주의의 부상기간이다. 이 기간 중 세계는 영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자유무역을 경험했다. 1846년 영국은 농산물인 밀수입까지 자유화했다. 이 시기 유럽은 자유무역 방향으로 이동을 했으나 독일은 내국무역의 자유화를 확립하는 대신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를 취했다. 한편 1846-1860년대 기간은 자유무역이 완만하게 확산된 기간이다. 그리고 1860-1879년 기간에는 쌍무협정 체제를 통해 유럽이 자유무역을 시행한 기간이었다. 쌍무협정이 대체로 최혜국대우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은 이를 통해 다자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국이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했지만 유럽대륙이 보호주의로 회귀한 1879-1914년이다. 이 기간에 미국은 전체적으로 보호주의를 유지했고 이는 제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마찬가지였다.

제 1차 세계화는 세계대전으로 중단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무역, 투자, 이민, 자본흐름, 공업화는 눈부신 속도로 확대되었으며 경제적인 믿음이나 정책결정 환경도 변했다. 자본 흐름의 한 지표가 되는 경상수지 규모의 대 GDP비율을 보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1870년대 말의 수준이 오히려 1990년대 수준보다 더 높을 정도였다. 예컨대 영국의 1870-1913년 기간에 이 비율은 4.6%에 달한 반면, 1989년에서 96년 기간에는 2.6%에 불과했던 것이다. 미국의 경우 1890-1913년 기간의 이 비율은 1.0% 이었으나 1989-96년 기간의 경우 1.2%로 약간 상승했을 뿐이다.

많은 학자들은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세계화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주요무역국의 수출의존도(상품수출/GDP) 수준이 20세기 초반 수준을 만회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많고 이는 몇가지 지표로 판단하건대 틀린 말은 아니다. <표 Ⅰ- 1>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세계전체의 상품수출의 대 GDP비율은 1890년 6.0%에서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의 1913년에는 9.0%로 증가했다. 이 비율은 1960년 8.0%로 아직 1913년 수준이 되지 못했고 70년에서야 10%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국가별로 본 비서비스 부문 부가가치대비 수출비율은 일본이나 영국의 경우 심지어 1990년 현재의 수준도 191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양지표 모두 미국의 경우 1913년에 비해 1990년의 <<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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