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의 문제점

목차

제1절 구조개편 기본계획 수립 과정
제2절 구조개편 준비 및 관련법 제·개정
제3절 추진 현황과 계획
제4절 추진계획의 문제점

본문내용

○ 1999.1.21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 확정 발표

- 목 적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전력공급의 효율성 증진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지속적 보장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한 편익 증진
- 단계적 추진방안 및 추진일정
① 제1단계(기존체제) : 99.1 ∼ 12
·한전이 발-송-배전을 모두 독점
·일부 민자발전사업자가 한전에 전력공급
② 제2단계(발전경쟁단계) : 99.10 ∼ 2002
·발전부문을 한전에서 완전분리, 5∼7개 회사 설립
·화력회사는 민영화, 원자력은 공기업으로 유지
·송전-배전은 한전이 담당
③ 제3단계(도매경쟁단계) : 2003 ∼ 2009
·배전부문을 한전에서 완전 분리하여 경쟁체제 도입
·송전망을 개방하여 배전회사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
④ 제4단계(소매경쟁단계) : 2009이후
·배전망도 개방하여 일반소비자가 발전회사를 직접선택하여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최종단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