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거래비용 밀양송전탑

목차

1. 밀양송전탑 사건
2. 밀양송전탑 사건 거래비용을 높이는 요인
3.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밀양송전탑 사건
- 밀양 송전탑 사건은 밀양시에 765KV의 고압 송전선 및 송전탑의 위치 문제를 두고, 밀양 시민과 한국전력(이하 한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말한다. 인터넷 상에서도 찬반의 의견이 팽팽하다.
- 사적효용 vs 사회적 효용, 공용수용에서의 개인재산권침해 문제이다.

2. 밀양송전탑 사건 거래비용을 높이는 요인
① Unique goods & service
- 밀양송전탑 관련법이 통과되기 전에 보상에 대한 법조차 없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갈등 상황에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다.(공용수용에 관한 법은 존재)
② Uncertain, complex rights
- 합법적인 사업 승인이 난 한전의 권리 vs 밀양주민의 개인재산권
③ Many parties
- 이 사건은 원래 밀양주민 vs 한전 이어야한다. 이 경우도 한전이란 기업이 마을을 상대로 거래를 해야 해서 거래비용이 높은데, 현재는 외부단체(환경단체, 민노총, 일반인)등이 개입하여, 더더욱 거래비용을 높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