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일상가사

목차

1. 서 론
(1)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의 취지와 치혁

2. 일상가사의 의의
(1) 일상가사의 범위
(2)부부관계의 태양과 일상가사의 범위

3. 일상가사대리에서 초권대리행위와 민법 제126조 표견대리의 적용
(1) 문제의 소재
(2) 초권행위에 제126조 표견대리의 적용여부 및 법리적용
(3) 초권대리행위에서 대리권존재신뢰의 정당한 이유

4. 판례의 태도

Ⅴ. 부부의 연대책임

5. 사견

본문내용

1. 서 론

민법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인간의 사회생활관계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로 나눌 수 있다.
“가족의 기원은 재산의 기원이다.”라고 할 만큼 가족관계도 재산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과 부부의 재산관계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부권적가족제도하에서 처는 부의 지배와 비호하에 있었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하였으나,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으로 가부장적가족제도가 붕괴되고 여성이 사회의 생산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특유재산을 소유할 기회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상속권도 취득하게 됨으로써,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법률로 규율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인간의 경제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리제도의 이용과 함께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표ㄱ대리제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부부의 일방이 타방의 승낙없이 타방의 중요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있어, 제126조를 적용하느냐가 특히 문제가 된다. 부부가 혼인공동체생활을 영위함에 따른 일상가사는 주로 처가 처리하게 된다. 처의 일상가사로 인한 행위의 효과는 그 이익이 부부공동체에 공동으로 귀속되고,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는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부부일방의 법률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을 때에 타방배우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