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장 예와 법의 정치사상 경국대전

목차

1. 정치와 법, 법과 정치사상
2. 『경국대전』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성격
3. 『경국대전』을 뒷받침한 유교·유학의 성격
4. 『경국대전』에 담긴 정치사상의 요소

본문내용

2. 『경국대전』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성격
고려 말기에 형률이 일정하지 않았음을 비판하면서 앞으로는 공·사 범죄를 한결같이『대명률』에 따라 처단하도록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학을 공부한 사대부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종합적인 법전을 편찬하기 위한 시도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결실을 맺기 시작했는데, 『조선경국전』, 『경제육전』, 『등록』, 『신찬경제속육전』가 반포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법전 편찬에 관계되는 중요한 원칙 두 가지가 정립되었다. 그 한 가지는 '원전'과 '속전'이 충돌할 경우에는 원전을 우선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전 규정을 그대로 둔 채 그 밑에 각주로 속전 규정을 삽입한다는, '조종성헌'존중 원칙이고, 또 한 가지는 영구히 지켜야 할 조목은 '전'에 싣고 한때의 필요에 따라 시행할 조목은 '록'에 싣는다는 전·록 구별의 원칙이다. 이들 원칙은 '갑오개혁'때까지 줄곧 지켜졌다. 『경국대전』의 편찬은 세조의 야심에 따라 시작되어 이후 3차에 걸쳐 전면 개수된 다음 마지막 것이 성종 16년(1485) 초부터 시행되었다. 『경국대전』은 그 이전 법전의 조목들을 살려서 싣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스스로 '원전'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국대전』이야말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유일·최고의 종합·통일 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