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 아동학대와 아동복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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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씨미 하세요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아동학대 실태현황 및 문제점
1. 아동학대 현황
2. 아동학대 문제점

Ⅲ. 아동복지
1. 아동복지의 의의와 특징
2. 지지적 아동복지
3. 보충적 아동복지
4. 대리적 아동복지

Ⅳ. 아동학대의 대책
1. 법 제도적 측면.
2. 예방 및 치료적 측면

Ⅳ. 아동 학대와 관련한 아동복지의 과제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2. 아동학대 문제점

1)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점
아동학대의 유형, 또는 기준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채, 법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 만원의 벌금처분이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규정이 전부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의무인 아동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행위를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 위반행위에 대한 법의 규정된 처벌은 집행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① 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찾아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살인, 성폭행 등 극단적인 경우나 가해자가 아동과 신분적인 관계가 없는 타인의 경우 이외에는 관계법에 의해 부모 등 보호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② 아동보호시설기관으로서의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위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도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③ 교호시설에서의 보호조치(시행령 제2조 5, 10호)는 일종의 수용조치이므로 엄격한 조사를 거쳐 신중하게 행해져야 할 것이다.
④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중에서 종사자의 수, 자격요건 대한 현행기준이 적합한지 검토해야 하며, 시설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는지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적 서비스의 문제점
우리 나라의 경우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아동학대를 담당하기 시작한지는 약3년 정도 경과되었으며, 제도적 뒷받침의 미비와 시민의식 부족 등으로 아동학대 개입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3)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의 운영상 문제점
① 현행 우리 나라의 아동학대는 학대의 범위설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대신고를 받았을 때 학대를 한 부모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② 아무리 공적 신분일지라고 부모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아동을 격리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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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소 www.child.seoul.kr
유니세프한국위원회 unic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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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웃사랑회 www.gni.or.kr
한인입양홍보회 www.mpak.co.kr
홀트아동복지회 www.hol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