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놀이] 우리나라 장난감에 대한 법규와 전통놀이

목차

제조물책임법안(재경부 입법예고안)
수입승인
전통놀이에 대해서..

본문내용

제조물책임법안(재경부 입법예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 등의 배상책임을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과실책임) 제조자 등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제조물) 이 법에서 "제조물"이라함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제 4조(제조자등) 이 법에서 "제조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원재료, 부품 또는 완성품을 제조·가공한 자
2.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및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 판매 또는 대여 등을 목적으로 제조물을 유입한 자
4. 본건 1호 내지 3호에서 규정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물의 공급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