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한의 핵보유와 한국의 대응방향

목차

(1) 핵무기 보유발언을 둘러싼 시비
(2)핵무기 보유에 대한 평가
(3 )한반도 현상황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평가
(4)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전략
(5) 향후 전망

본문내용

미국은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적어도 한차례 더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말 북경에서 개최된 3자 회담이 북한의 무리한 요구와 상식에 어긋난 행동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후 미국은 그 후속 회담에 대해 극히 회의적이었으나 중국과 한국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일단 6월 중에 다시 회의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은 후속 회담의 형식이 종전대로 3자가 될지 또는 한국과 일본이 추가된 5자가 될지는 불분명하지만 다자의 틀 속에서 북한과 미국의 회담이 다시 한번 더 있을 것이다. 만약 이 후속 회담마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 북한 핵 문제 해결은 강경기조로 돌아갈 전망이다.
문제의 열쇠는 다분히 중국에 있다. 지난 번 북경에서 3자 회담을 주선한 것은 중국이었으며 후속회담의 개최를 역설하고 있는 것도 중국인데, 이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북한 문제에 관해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여 조용한 외교를 고집해온 중국이 갑자기 적극적 자세로 방향을 전환한 이유는 역시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기류가 자칫 극단의 위기 상황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 무기 보유 가능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다. 만약 북한의 핵 무기 보유가 확인될 경우 이는 일본이나 대만의 핵무장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중국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