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유무선통합서비스의 정책과제 현안 및 향후 방향

소개글

정보통신 정책 이라는 수업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정책자체를 찾으려면 무지 힘들져.. 논문 좀 찾아서 참고하고. 그리고 유무선 통합에 관해서 특집기사로 나온거 보구,, 전자신문좀 찾고...한 사일 걸렸습니다.ㅡㅜ 다 해노쿠 나니까 뿌듯하네요..ㅎㅎ

목차

1. 유무선 통합 서비스가 나오게 된 배경
(1) 현재의 통신망 환경
(2) 유무선 통합의 필요성
(3) 유무선 통합망으로서의 로드맵
(4) 관련 기사

2. 현황
(1) 유무선 통합 서비스 전개
(2) 유선 사업자의 유무선 통합 현황
(3) 이동통신 업체들의 유무선 통합 진행 방향

3. 국내 정책 동향

4. 정책상의 문제점
(1) 사업자 분류제도의 문제
(2) 허가제도의 문제
(3) 상호 접속 제도
(4) 요금제도 및 규제

5. 향후 정책 과제 및 방향
(1) 정부 측면
(2) 사업자 측면
(3) 관련 신문기사

본문내용

5. 향후 정책 과제 및 방향
(1) 정부 측면
이전에는 신규통신서비스가 출현하면서 공정경쟁활성화와 시장 확대를 위해 당사자인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Needs를 가진 소비자 측면에서 시장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시장에서의 사업자들간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1) 정부정책의 수정과 변화, 완화
정부의 정책이 필히 세워져서 업계측이 적용되는 정책이나 제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들 중 많은 부분들이 통합 추세와 기술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유무선 통합으로 인한 통신환경의 변화는 기존 유선통신업체와 이동통신 업체에게 따로 적용하던 규제로는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규제환경을 요구하고 있다. 독점적이던 통신시장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경쟁이 활성화 되었고, 사업자 재편, 유무선 서비스 융합, 통화 대체, 음성과 데이터 통신의 동시 제공 및 역무간 경계 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다. 정부는 통신 업체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 나가되 사업자 중심의 규제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유효경쟁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김진기 “NGN추진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정보통신 정책 제 15권 1호 통권 316호 2003.1
[2] 진재영, “국내외 유무선 통합 서비스 동향과 시사점”,정보통신 정책 제 9호 통권 324호, 2003.5
[3] 정기 간행물 “온더넷” 1월호 특집 기사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의 정의와 동향”
[4] www.ngcn.or.kr 한국 차세대 네트워크 포럼
[5] www.ngcn.or.kr/data/2002/s1_05_nca.PDF, 유무선 통합망 표준화 동향
[6] www.ngcn.or.kr/data/2002/s2_02_kt.PDF, NGN 구축 및 통합망으로의 발전 방향 - KT 방윤학 팀장
[7]www.ngcn.or.kr/data/2002/s3_01_kt.PDF,유무선 통합망 서비스 동향 및 전망 - KT 손진수 팀장
[8] www.ngcn.or.kr/data/2002/s3_04_etri.PDF, 유무선 통합망 비젼 및 기술개발 방향 - ETRI 박권철 부장
[9] 디지털 타임즈
[10]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