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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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인력 현황

2. 고용허가제의 내용
2-1. 주요내용
2-2. 도입절차 및 관리체계(안)
표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절차도 >
2-3. 산업연수생제도와의 다른 점

3. 고용허가제의 장점( 기업측면에서 )

4. 고용허가제 필요성 및 기대효과
4-1. 고용허가제 필요성
4-2. 고용허가제 기대효과

5. 지금 논쟁에 대한 의견 (결론)

본문내용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에 외국인 취업 허용 (외국국적동포 우선 배려)
- 상대적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우선 허용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수준에서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를 설치하여 도입업종·규모 등 중요사항 심의·조정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한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송출비리 방지 위해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 투명화
민간 송출회사의 부조리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공공부분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도입 담당
한국어 시험 등 객관적 절차를 통해 작성된 외국인력 명부중에서 사업주가 직접 필요한 적격자를 선정
외국인근로자 취업알선 등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활용하고,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근로자 도입·지원업무를 수행하여 책임성·일관성 제고
현재 중기협중앙회·대한건설협회·수협 등에서 업종별로 담당
외국인의 정주화 방지 방안 강구
정주화 방지를 위하여 국내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
단기취업임을 감안 원칙적으로 가족동반은 금지
국내 취업후 출국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해야만 재입국·취업 허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