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사채와 회사 합병 분할 소개

목차

1. 제 6절 사채의 모집
제 1관 총설
제 2관 사채의 발행
제 3관 사채의 유통
제 4관 사채관리회사
제 5관 사채권자 집회
제 6관 특수한 사채

2. 제 7절 회사의 합병과 분할
제 1관 회사의 합병
제 2관 회사의 분할

본문내용

Ⅰ. 의의와 종류
사채 : 주식회사가 일반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집단적· 대량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부담하는 채무
즉, 보통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채권발행 형식에 의해 조달하는 회사의 채무

Ⅱ. 주식과 사채의 비교
<공통점>
1) 주식과 사채는 모두 장기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
2) 주식과 사채는 모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을 결정
3) 주식이나 사채는 모두 균등한 비례적 단위로 분할.
이 단위는 최저한이 정해져 있으며, 유가증권으로 발행하여 유통성을 높임
4) 주식이나 사채는 모두 인수에 있어서 일정한 형식을 갖춘 청약서에 의해야 함
5) 주식과 사채는 그 발행의 형식에 있어서 모두 기명식·무기명식 발행 가능
6) 주식과 사채는 모두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권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는 자본시장법상의 제한을 받음
<차이점>
1) 귀속자의 지위에서 차이가 있음.
주주-회사내부의 구성원
사채권자-국외자로서 채권자
2) 주식발행을 통하여 조달된 금액은 자기자본을 구성,
사채 모집을 통하여 조달된 금액은 타인자본을 구성하여 채무가 됨
3) 주식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액면미달발행이 허용되지 않으나, 사채는 허용
4) 발행의 제한에서, 주식은 수권주식총수와 액면가액에 의한 제한, 사채는 발행총액과 모집요건의 제한
5) 자기주식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 사지사채의 취득은 허용

<중 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