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관습법과 사실인 상관습과의 차이

목차

Ⅰ. 해상법의 독자성과 그 근거
1. 서설
2. 해상법의 특수성
3. 해상법의 자주성

Ⅱ. <해상관습법의 법원>, <해상관습법과 사실인 해상관습간의 차이>, <해상운송약관의 상관습법 법원으로 인정여부>
1. 해상관습법의 법원
2. 해상관습법과 사실인 해상관습간의 차이
3. 해상운송약관의 상관습법 법원으로 인정여부

Ⅲ. 해상관계 국제조약들의 최근의 경향
1. 해상법 통일운동

본문내용

1. 서설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은 해상기업에 관한 법으로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법의 체계에 속하며, 그 범위에서 상법 내지 민법의 적용을 예정하면서 상대적 의미에서 특이성을 가지고, 따라서 자주성이 인정됨.


2. 해상법의 특수성

해상법은 규정하는 사항이 해항에 관련된 것이므로 상법의 다른 편의 규정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즉, 해상기업의 특수성에 따라 해상법에도 특이한 성질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종래 많은 학설이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19세기 초엽에 프랑스의 빠르도슈(Pardesuss)가 관습기원성, 통일성, 부동성의 세 가지 점을 해상법의 특수성으로서 지적한 바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관습의 기원을 가진다든가 통일적인 경향을 가진다든가 하는 점, 그리고 국가나 사회조직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부동성 같은 것은, 해상법에만 특유한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상법에 공통된 것이다.
이 밖에 해상기업의 특이한 성질에 따르는 해상법의 특수성으로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항해의 특수위험성, 해양의 광대성, 대자본성, 기술적 성질, 항해관계자의 이해의 공동, 항해기간의 장기, 선박이라는 특수한 도구의 이용 등이 지적되고 있다.

참고 자료

신운영, 논문<국제관습법 형성에 관한 고찰 : 성립요건과 사례를 중심으로>
이균성, <보험/해상법 요론>, 인텔에듀케이션, 2003
최기원, <신상법학신론>, 박영사, 2000
이원석, <해상법․보험법>, 세영사, 1987
이영욱, <해상상법>, 법문사,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