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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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보증보험의 효용

Ⅲ. 보증보험의 법적성질
1. 보증성
2. 손해보험성
3. 타인을 위한 보험성

Ⅳ. 보증보험의 종류
1. 이행보증보험
2. 지급계약보증보험
3. 할부판매보증보험
4. 사채보증보험
5. 리스보증보험
6. 어음보증보험
7. 납세보증보험
8. 인·허가보증보험
9. 공탁보증보험
10. 보석보증보험
11. 신원보증보험
12. 기타

Ⅴ. 보증보험계약의 법률관계
1. 보증보험계약관계자
2. 보증보험의 목적
3. 보증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1)보상책임의 발생
(2)면책사유
(3)보험금의 지급
(4)보증보험자의 대위와 구상

Ⅵ. 보증보험계약의 해지
1.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의 제한
2.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권제한
3. 보증보험계약의 실효

본문내용

Ⅱ. 보증보험의 효용

보험제도는 위험을 전제로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에 채권자는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장하면서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보상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서 보증제도를 보험의 방식과 결합시킨 것이 보증보험이다.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와 피보험자인 채권자에게 동시에 이익을 주고 있다. 즉 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리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채무자로 하여금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데 있으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증인이 자력이 없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게 된다. 여기에 공신력이 있는 보증인의 출현이 요구되고, 보증보험은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증보험은 채무자 개인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라든가 개인적 보증에 의한 불편을 제거하고 조직적인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인의 입장에 서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보증보험의 효용성이 있다.

참고 자료

양 승 규 [보험법] 삼지원, 1988
최 기 원 [보험법] 박영사, 1993
이 기 수 [보험법·해상법학] 박영사, 2000
정희철·정찬형 [상법원론 하] 박영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