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사례

소개글

법학통론을 교양으로 들으면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진지한 저의 생각을 적어본 것이구요. 강사님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주제로 한 이유

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사례
2.1 학교에서 교원용으로 제공한 컴퓨터 20대에 1대분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20대에 내장시켰을 경우
2.2 학교 학생이 내일의 수업을 위하여 친구에게 부탁하여 소프트웨어 복제를 의뢰하였을 경우
2.3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모르고 사용하였을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2.4 '갑', '을', '병'이 합동으로 a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 프로그램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실제 사례
3.1 시디블리츠(CD-Blitz) 사건(보광미디어 대 나우콤,천리안,유니텔 )
3.2 통신프로그램 이야기 7.3 불법복사 사건

4. 결론

본문내용

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사례

학교에서 교원용으로 제공한 컴퓨터 20대에 1대분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20대에 내장시켰을 경우
- 위와 같은 경우 저작권에 위배된다고 한다. 교육목적상 복제이용에는 다섯가지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데 그중 '수업과정에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 학생이 내일의 수업을 위하여 친구에게 부탁하여 소프트웨어 복제를 의뢰하였을 경우
- 위와 같은 사례는 우리과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도 법에 저촉된다고 한다.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만이 복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전부'복제하면 안된다고 한다. 그러면 저작권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든다. 프로그램을 전부 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사를 하라는 의미인지 모호한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한글' 프로그램을 복제하면 안되고 '한글'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hwp파일은 복제해도 된다는 의미인지...어쨌든 지금껏 불법을 저지른 것은 확실시 되었고 만약 교사가 되었을 때도 조심할 수 있게된 것 같다.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모르고 사용하였을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이와 같은 사례는 정말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 같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 컴퓨터에 무슨 프로그램이 어떠한 경로로 설치되었는지 알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