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언론개혁

목차

Ⅰ. 언론자유의 개념
1. 들어가며
2. 언론자유의 개념

Ⅱ. 사례로 살펴보는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의 현실
1. 문화관광부 홍보업무 방안에 대한 구체적 개요
1)문화관광부가 공지한 사항
2) 문화관광부 홍보 업무 방안
3) 정부 취재시스템 변화에 대한 언론계의 긍정적 평가
4)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언론 단체와 정치 단체의 입장

2. 문화관광부 홍보 업무 운영 방안에 대한 평가
1) 기자실 폐지와 브리핑 제도
2) 기자의 업무시간내 사무실 출입금지
3) 취재 실명제와 취재 응대 후 통보에 관한 사항

Ⅲ. 우리나라 언론자유와 개선 방향

Ⅳ. 바람직한 언론자유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지난 몇 십 년 간 군사 독재 정권 하에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 즉, 소극적 언론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지내왔다. 이는 1987년 6․29 선언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15년 동안에 비로소 조금이나마 개선되었고 어느 정도의 언론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포괄적 언론 자유를 위한 첫 발을 내 디딘 것에 불과 했을 뿐,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권․언 유착, 언론사들의 편파적 보도 등의 수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은 그대로 안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지난 3월 발표된 이창동 문화부 장관의 “문화관광부 홍보 업무 방안이 발표되었고 이를 두고서 ‘언론 자유’의 침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어떠한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 개념들 중 어떤 것이 확실한 이론이라고 말하기 모호한 상황에서 그에 따른 시비를 가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2. 언론자유의 개념
따라서 우리는 먼저 그에 대한 나름의 명확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언론 자유의 ‘개념’ 중에서 몇 가지를 택하여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언론자유에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강조되어야 할 개념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을 적용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상현·채백(2002),《대중매체의 이해와 활용》, 한나래
강준만(2001), ≪대중매체 이론과 사상≫, 개마고원.
이효성(1989), "언론자유와 민주정치",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Leonard R. Sussman (2002) "국가 이익과 언론: 비판과 협력의 한계"
(한국언론재단 서울)
<문화관광부 홍보업무 운영방안> 문화관광부 공개자료실, 공보관실 3월 21일자.
<홍보업무 운영방안 100문 100답> 문화관광부 공개자료실, 공보관실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