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사태와사법적처리

목차

서론

사건의 개요
(1). 1997년 퇴출 위기에 몰린 SK증권
(2). SK증권과 JP모건 사이의 이면계약
(3).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SK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와 SK 글로벌의 분식회계
(4). 사태의 진정 국면

사법적 조치

결론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한국 경제는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아, 대우, 현대 등 재벌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그동안 성장 우선이라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역사적 목표 앞에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 기업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엄청난 부실 위에서 크기를 불려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 순간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더욱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조장, 심화하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지난 5년간 한국 경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가적 필요에 의해 대기업의 경영 구조와 기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몇 십 년 묵은 부실을 털어내었다. 아니, 털어내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번 SK 글로벌 사태를 보면서 아직도 한국 경제가 갈 길은 멀다는 생각을 해 본다.

참고 자료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
2002/10/17, SK-JP 모건, SK증권 주식 “이중거래” 파문. 불법의혹
2003/6/17, 최 회장 담보지분 SK 글로벌에 투입
2003/6.24, 소버린. 25일 기자간담회

-매일경제 http://www.mk.co.kr
2003/6/17, 출자전환 결의
2003/6/18, SK글로벌 채무 재조정안 통과
2003/6/19, 검찰. SK항소 제기
2003/6/19, SK 글로벌 사명 바꾼다
2003/6/20, SK(주)노조, “손길승회장. 김승유행장 고소”

-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자료실
고발장, 보도자료 및 증제1호~ 증제 17호

-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