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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인코텀스

*규*
최초 등록일
2003.06.27
최종 저작일
2003.06
29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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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INCOTERMS 의의
3. INCOTERMS의 제정과 개정
4. 개정 "INCOTERMS 2000"

제 2 장 FOB 형의 무역계약
제 1절 FOB(본선인도) 계약
1. FOB 계약의 의의
2. FOB 매도인의 의무
3. FOB 매수인의 의무

제 2절 FCA(운송인 인도)계약
1. FCA 계약의 의의
2. FCA 매도인의 의무
3. FCA 매수인의 의무

제 3 절 FAS 계약과 EXW 계약
1. FAS(선측인도) 계약
2. EXW(공장인도)계약
..........

본문내용

2. INCOTERMS 의의
(1) Incoterms 의 개념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에서 시작되므로 당사자의 의무사항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사항을 매번 계약시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정확할 수 있다. 따라서 상인들은 오래전부터 FOB나 CIF 조건과 같은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여왔다.
정형거래조건이라 함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주요소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은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에 ICC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20년대부터 추진하여 제정한 국제적인 표준규칙을 이른바 "INCOTERMS"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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