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연무 조약 체결에 대한 의견(기사 내용을 근거로)

목차

1. 서론

2. 2013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사 발췌 및 시사점
1) 2013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사건 기사 발췌
① “지방행정연수원, 인도네시아 공무원 현지방문교육 실시”
② “아세안 국가, 2013년 글로벌 성장선도”
③ “한국타이어, 7번째 전진기지 ‘인도네시아 공장’ 준공”
④ “아시아나항공, 인도네시아에 친환경 가로등 설치”
⑤ “[위기의 신흥시장]②유권자 환심만 사려는 정치권에 골병든 인도네시아”
⑥ “한국-인도네시아 통상장관 회담”
⑦ “로케트전기, 인도네시아 ESS시장 진출” the bell
2) 도출된 기사에 대한 공통점 제시

3. 기사와 관련된 내용 비판하기 : 연무 조약의 시기상조를 중심으로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세안 연무 협력 조약이라는 제도가 수마트라 산불 연부 피해가 두 달째 지속되는 배경 가운데 활발해진 적이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환경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기존 12년간 동남아국가연합(ASEAN) 연무 협력 조약을 비준하여 2002년 체결한 조약으로 야외 소각 금지와 산불 예방 공조 등을 각국에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그 중 인도네시아는 유일하게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고 국회 또한 주권 침해를 이유로 비준에 극구 반대하여 왔다.
그렇지만 주권 수호를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조약 비준에 대해 강조하여 왔던 것이 바로 환경장관이다. 즉 미국 등의 외국 정부의 압력과는 무관한 협약 비준은 연무에 대한 대응여부의 향상으로 강조하는 중으로 그 주도권은 나라가 아닌 국민임을 강조한 부분을 들 수 있다. 그건 아마 연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고 조약 비준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뢰도에서 중요시 한다는 말의 기준은 가히 미국의 독립운동 시절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주권이라는 독립운동의 한 발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사견을 짚어 본다.
그러나 문제는 아세안 연무 협력 조약이라는 것은 열대우림 산불 등으로 인한 연무가 주변국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2002년 체결한 조약으로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과는 이율배반적인 조약이라고 생각된다. 즉 인도네시아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땅을 개간해야 되는데, 개간을 하는 주된 방법은 불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조약이 대두된 것인데, 인도네시아는 아직 미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간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그래서 본 레포트에서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상황을 나타낸 기사를 도출하여 위에서 언급한 연무 조약이 체결을 해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2014.3.4.) “인도네시아 '아세안 연무 조약' 비준 전망” 세계파이낸스
뉴스와이어 (2013.11.7.) “지방행정연수원, 인도네시아 공무원 현지방문교육 실시”
박윤 기자 (2013.10.7.) “아세안 국가, 2013년 글로벌 성장선도” 뉴시스
김훈기 기자 (2013.9.17.) “한국타이어, 7번째 전진기지 ‘인도네시아 공장’ 준공” 동아닷컴
신익환 기자 (2013. 10. 4) “아시아나항공, 인도네시아에 친환경 가로등 설치” 뉴스토마토
박희준 기자 (2013.9.30.) “[위기의 신흥시장] ②유권자 환심만 사려는 정치권에 골병든 인도네시아” 아시아 경제
이세원 기자 (2013.3.28.) “한국-인도네시아 통상장관 회담” 연합뉴스
강대찬 外 4인 作 (2011. 4. 20) “한국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협력 방안 연구 지역개발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논문
인도네시아 정보사이트 (2014년 검색) (http://www.askindonesia.co.kr/)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2014년 검색) (http://kbriseoul.kr/kbriseoul/index.php/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