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매매산업의 실태와 국제사회법규와 국내법규 비교,분석

소개글

행정사례연구수업때 발표

목차

1. 서론

2. 성매매의 개념정의
(1) 성매매의 개념

3. 우리나라 성매매 산업의 실태

4. 성매매의 이론적 배경
(1) 성의 상품화 현상과 아노미이론
(2) 낙인이론
(3) 이중적 성윤리와 낙인이론
(4) 종합적 분석

5. 성매매 확대와 사회적 배경
(1)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2) 차별적 여성노동시장

6. 한국사회와 성매매.
(1) 아노미적 성의 상품화 현상
(2) 불균등한 사회적 낙인
(3) 한국사회의 성매매에 대한 분석

7. 성매매규제 관련 국제사회의 태도
(1) 국제법적 태도

8. 우리나라 성매매관련 적용법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2) 성매매규제 관련법의 쟁점

9. 결론 및 해결방안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인류가 탄생되고 난후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진 것 중에 성매매만큼 역사가 오래 되고 모순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여성들에게만 책임을 돌려져왔다. 그라나 성매매문제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사회구조적, 경제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광범위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매매는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여성을 ‘마리아와 창녀’로만 보는 남성 중심정인 이중적 성윤리, 여성을 성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위의 이윤추구, 빈곤, 여성을 지배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여성 차별적 이데올로기, 남녀 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기회가 배제되어 있는 취약한 여성 집단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사회구조적 불평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를 선택한 여성들이 대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 하도록 만드는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취약한 계층의 여성들이 겪는 인권침해의 현실이 성매매의 공간으로 여성들을 내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한 해 동안 성매매로 오고간 돈이 연 24조원에 이르며 이 돈은 성매매 업소에 등록되어 전업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33만 명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어서 실제로 각종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성매매까지 포함하면 성매매의 경제규모는 이보다 두 세배까지 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그만큼 많은 남성들 역시 성매매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우리사회는 성매매피해여성을 필요로 하여 이들을 찾아가는 남성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는 시선을 보내면서도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해서는 가장 빈천한 계층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이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들은 또한 불특정다수와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이 제공하는 성적서비스를 향유할 대상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외되며, 정서적 개입 없이 경제적 대가만을 위하여 성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노동, 자신의 생계수단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다. 소외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피해여성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는 완전한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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