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산업과 국내시장의 현황,이동통신산업 블랙리스트제도, 블랙리스트제도와 화이트리스트,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분석,swot,stp,4p

목차

Ⅰ. 이동통신산업과 국내시장의 현황 (서론)

Ⅱ-ⅰ.블랙리스트제도
1) 이동통신사와 블랙리스트 제도
2) 소비자와 블랙리스트 제도
3) 정부와 블랙리스트 제도

본문내용

독과점 사업자란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가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일의 또는 복수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라고 정의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시장 독점력(monopoly power)은 가격에 대한 지배력(power or control over price)으로 표현된다. 독점력은 그 의미가 대단히 불분명하지만 독과점 시장은 다수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파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 된다. 독과점 시장에서 소수의 공급자는 가격 순응자의 역할이 아닌 가격 결정자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공급자는 독점력을 이용해 시장에 다양한 횡포를 부릴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산업에서는, 하나의 기업이 시장수요에 대한 공급전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를 자연독점산업이라고 부른다. 통신 산업과 같은 초기투자비용이 막대해 공급자가 잘 형성되지 않는 산업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것이 일반적이다. 통신 산업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막대한 설비 비용으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외부성과 공익적 성격을 보유하여 민간 기업이 산업 초기에 진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부터 세계 각국의 통신 산업에서 경쟁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경쟁도입은 중복 투자, 규제비용 증가 등의 단점을 가져왔지만,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통신 요금 인하를 통해 보급률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다. 이동통신 산업은 이런 흐름에 따라서 산업 초기부터 경쟁이 도입되었다. 사업자들의 경쟁을 통해 다른 통신 부문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높은 보급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보급률이 일정 보급률에 이르게 되자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한 지배적 사업자의 등장으로 불공정 행위 등 독과점 시장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참고 자료

양용석, 「블랙리스트 도입에 따른 국내 이동통신 유통시장의 변화 및 전망」,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2011, 여름.
이종화 외, 「우리나라와 외국의 이동통신시장 비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이희정, 『사후규제에 있어 시정명령의 기능에 대한 시론』,『경제 규제와 법』, Vol.1 No2, 2008.
장하용 이순연,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연구』, 방송위원회 연구보고서, 2004.
최진욱, 구교준, 『통신위원회 행정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규제연규 제18권 제2호, 2009년 12월.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보조금 드립니다」 이통사 말은 ‘새빨간 거짓말’ . 조세일보. 2012.3.15. <경제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