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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중국식 복지체제

II. 중국의 경제발전사
A. 중국경제 60년
B. 중국경제의 시기별 발전사
C. 중국의 경제발전 성과와 구조변화
D. 중국경제의 문제점 및 과제

III. 중국의 복지제도
A. 아동 복지
B. 여성 복지
C. 노인 복지
D. 심신 장애자 복지
E. 사회보장보험
F. 중국 복지체제의 특성

IV. 중국과 한국의 사회보장보험제도의 차이점 및 문제점

V. 중국의 사회복지의 미래
A. 고령화 사회의 도래
B. 도시와 농촌의 격차
C. 소득수준의 격차

본문내용

1. 중국식 복지체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시장경제를 도입했고, 시장경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사회보장 개혁을 단행했다. 사회주의 토대 위에 서구식 사회보장시스템을 이식한 이 과정은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과정과는 매우 상이하다. 다시 말해 중국은 다른 국가와 한 데 묶어 범주할 수 없는, 서구 복지국가와 동아시아 자본주의국가의 사회복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공산주의 혁명 이후 중국인들은 비록 소득수준은 낮았지만 집합주의 복지체제 아래 도시민은 단위(unit)의 구성원으로서, 농민은 인민공사의 일원으로서 직업, 소득, 교육, 보건의료, 생필품 등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Doyal과 Gough는 개혁개방 이전 사회주의 중국을 “저소득국가 중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스타”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복지체제는 일변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국유기업이 대대적으로 민영화되고, 외국계 민간자본이 대거 유입 되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단위 중심의 복지체제를 와해시켰다. 이를 대체한 것이 국가 사회보장시스템이었다.
사회주의 국가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이의 안착을 위해 기존의 집합주의복지를 국가복지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복지체제는 독특하다.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발전과정이 특수하고, 복지국가의 주요 추동력인 시민사회가 미성숙 상태에 있으며, 도시와 농촌 간 복지수준의 차이가 현저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회복지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과 사회복지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중국의 경제발전사

2.1. 중국경제 60년
2009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1949년 10월 1일) 60주년이 되는 해로서, 그동안 중국경제는 경제운영 체제, 경제규모 및 구조, 주민생활 수준 등에서 일대 변화를 거쳐 왔다. 특히 1978년 시작된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경제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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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전후 중국의 노인복지제도 비교: 양로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김병철 중국 인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중국 복지체제의성격 / 원석조(원광대학교)
http://blog.naver.com/smkzizi?Redirect=Log&logNo=140104581578
http://seoil5824.blog.me/1002461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