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혁을 통한 여성 정치 활성화,여성 정치참여,공천할당제,선거제도 별 비교,정당의 정치참여 지원정책
- 최초 등록일
- 2014.07.24
- 최종 저작일
-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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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2. 연구 방법
2. 기본개념
2.1. 여성 정치참여
2.2. 여성 정치참여의 필요성
3.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연구
3.1. 공천할당제
3.1.1. 한국의 경우
3.1.2. 다른 국가 사례
3.2.3.향후 과제 및 개선 방안
3.2. 선거제도
3.2.1. 선거제도 별 비교
3.2.2. 한국의 경우
3.3. 정당의 정치참여 지원정책
3.3.1. 다른 국가 사례
3.3.2. 한국의 경우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과거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정치참여에서 제외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이래 여성들은 오랜 시간동안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19세기에 이르러 여성들의 참정권이 인정받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정치참여에 배제되어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참여라고 알아온 것들은 대부분 남성 위주의 참여였으며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에 들어 여성들의 학력이 신장되고 사회진출이 증가했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남성에 비해 부진하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비해 여성정치가 적은 면은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 약 48%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력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74.3%로 남성 대학진학률(68.6%)을 훌쩍 뛰어넘었다. 또한 학위취득자의 여성 비율은 석사 43%, 박사 26%이다. 위와 같은 지표를 살펴보면 여성의 학력수준은 높아지고 경제참여율 역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정책도 늘어나 가족법 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마련으로 여성의 지위는 법, 제도적인 면에서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성 학력수준 신장과 경제참여증가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여성교육 및 취업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 대부분은 단순반복적인 생산직,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승진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고용차별을 받고 있다. 이외에 높은 성범죄 발생비율도 한국에서 여성의 권리가 아직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학력 신장에 비해 여성 인권이 낮다는 점은 국제지표에 잘 드러난다. 2013년 유엔인간개발기구(UNPD)에서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성교육개발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렸지만 여성 불평등 지수는 상위 레벨 47개 국가 가운데 27위에 머물렀다.
낮은 여성권리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 정치참여의 확대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의 소수자인 여성의 권리를 주장할 대표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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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 총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