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의 국가채무 문제 및 해결방안 완벽 정리

목차

1. 서론
2. 국가부채란 ?
3. 국가부채 현황분석 및 해외 사례
4. 한국의 국가채무 실태
5. 결론

본문내용

시사점 : 늘어나는 국가채무 “ 정말 안심해도 되나?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997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
-정부부채의 경우 GDP 대비 37.6% (2012년)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
-국가부채의 증가는 국가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잇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시점이 국가부채의 조절 및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부채의 정의 : 국가채무는 일반정부 (중앙정부 + 지방정부 )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 (IMF를 기준으로 )
국가부채 (IMP기준)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사회보장기금 + 공기업채무 + 중앙은행 채무 + 보증채무

<중 략>

지방재정악화 : -지방자치단체의 방만운영
-중앙정부의 복지부담 전가
-중앙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부실
-지방자치단체의 과시성 행사, 호화 청사 건립,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사업 등

공기업 재정 악화 :
-한국수자원공사 : 4대강 사업 및 경인 아라뱃길 투자로 인한 금융부채 증가
-한국전력공사 : 유가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 발생 → 물가상승우려로 인한 정부의 인상억제에 따른 적자
-한국 철도 공사 : 용산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부채증가 자본감소
-한국도로공사 : 예측대비 저조한 도로 이용률

<중 략>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의 감독 하에 엄격한 재정건전화 절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의 견제와 감시체계를 강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자율을 확보하면서 지방재정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담은 특별법 재정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사업또는 국가보조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무이양 분담에 따른 재정부담을 철저히 파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