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 통일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소개글

복지행정론 짜깁기 과제입니다.
순수창작과는 거리가 멀고요 참고문헌 씌여있습니다.
저 주제로 조사할거리 있을때 참고문헌에서 필요한부분 추출개념으로 필요하신분 받아가세요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통일 후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
1.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2. 통일 이후의 사회문제
(1) 실 업
(2) 사회불평등
(3) 이주민 문제
3. 통일이후의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
(1)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2) 연금 개혁
(3) 수발보험제도의 도입
(4) 의료보장 개혁
(5)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및 조치
(6) 사회보장 제도의 재원 조달 및 관리
4. 독일 사회복지 예산의 현황과 변화
(1) 전체 사회복지예산 현황
(2) 기능에 따른 사회복지예산 구성의 변화
(3) 사회복지 지출 재정구조의 변화
(4) 사회보험료율의 변화
(5) 전체 사회복지 지출의 변화
5. 독일식 사회복지 정책의 미래

Ⅲ. 결 론
1. 독일 사회복지의 위기
2. 독일로 부터 얻는 교훈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오늘날 사회복지는 한국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전국의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10년간 한국사회를 지배할 키워드에 복지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사회는 복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비단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논쟁, 반값등록금 논쟁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정치권에서도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사회복지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면 복지가 현재와 미래의 핵심쟁점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듯 복지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게 된 배경에는 급격한 사회변화, 자본주의제도의 한계, 계층 간 격차의 심화 등 현대사회가 품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데에 있다.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초고속 성장과 경제발전을 이룬 한국은 사회구조적인 변화 역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인구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고령사회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가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산층의 축소현상, 소득계층 간 격차심화에 따른 부익부빈익빈,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등 이 있다.

<중 략>

따라서 사회복지급여는 계층에 따라 분화되어 있다. 이것은 독일의 사회복지제도는 소득재분배의 역할보다는 고용경력에 따라 사회복지급여를 차별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의 조합주의적 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의 보수적 사회복지체제는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회복지체제의 위기의 핵심은 공적연금부문의 재정적자의 발생 및 누적 현상이다. 현재 공적 노후보장체계의 재정적자는 이미 겪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고, 향후에도 재정 적자가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독일은 1970년대에 등장한 복지국가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지 않았다. 개선책 마련에 소홀했던 이유는 어느 정치집단도 사회복지의 축소에 대한 국민 반감을 감당하려 하지 않은데 있다. 이런 과정 중에 맞이했던 통일은 사회복지재정을 더 압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병헌, “복지국가의 비교 - 영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
정재훈, “독일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서비스”
황규성,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전광석, “복지국가의 기원 : 독일과 영국의 사회보험 발달사” 교수신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