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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건강론 과제물 100점을 받은과제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사생활침해
2)가상공간에서의 일탈행위
3) 사생활 침해 및 가상공간에서의 일탈에 대한 대책

3. 결론 및 개인소감

본문내용

사생활이란 개개인의 사사로운 생활이라는 말로, 우리나라 헌법 제 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고유한 자유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 등 의 열린 사이버 공간, 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환경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게 사생활에 있어서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와 가상공간에서의 일탈행위, 이를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사생활 침해
사생활 비밀과 자유는 사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인격권으로서 국가 권력이나 사인에 대하여 소극적, 방어적 권리를 내재한 자유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생활 침해는 크게 영역측면에서의 사생활 침해, 간섭측면에서의 사생활 침해, 정보 측면의 사생활 침해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영역 측면에서의 사생활이 있다.
이는 개인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사생활을 말한다. 불법가택침입, 남의 집 엿보기, 단독 주택 옆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여기에 속한다.

(2) 간섭 측면에서의 사생활이 있다.
이는 신체 수색, 부당한 간섭, 결혼 생활과 업무를 연관 지어 간섭하는 행위, 친구나 연인 관계에 끼어들기 등을 말한다.

(3) 정보 측면에서의 사생활이 있다.
이는 정보의 수집, 편집, 보급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정보화 사회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참고 자료

성윤숙, 사이버 일탈과 여성,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강의 자료, 2002,11.
민경배, 사이버 현상과 새로운 문화 형성의 과제, 사이버문화연구소 함께 하는 시민행동 토론회 발표 논문, 2001,10 .
경찰청. http://www.police.go.kr/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www.icic.sppo.go.kr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kisa.or.kr
한국인터넷정보센터. http://www.ni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http://www.ulsanlawhom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