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의 쟁점과 해외의 사례 분석 그리고 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협상 방향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쌀시장 개방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알아보고
대만, 일본, 필리핀 등 해외의 쌀 시장 개방 사례를 분석한 후
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향후 쌀시장 개방 관련 협상방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쌀시장 개방을 둘러싼 찬반 논란
1. 찬성하는 측 - "개방 늦추면 오히려 쌀 수입이 더 늘 것"
2. 반대하는 측 - "식량 주권 위협…관세만으론 시장 못 지켜"

Ⅲ. 해외의 쌀시장 개방 사례 분석
1. 대만
가. 개요 / 나. 쌀 관세화 결정
2. 일본
3. 필리핀

Ⅳ. 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1. 확고한 정책 이념의 정립: 정부규제에서 시장원리 존중으로
가. 시장원리의 무시가 문제의근본원인
나.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새로운 양정제도의 정립
2. 구조개선의 강화
가. 현상 / 나. 방향
3. 민간유통의 활성화
가. 공공비축제의 도입 / 나. 가격형성기구의 설립 / 다. RPC의 정상화
4. 국제여건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5. 농업경영 육성
가. 개요 / 나. 상품차별화 / 다. 경쟁력 있는 '新농업경영체'의 등장

Ⅴ. 쌀시장 개방 관련 협상 방안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쌀은 우리 한국인에게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주식이 되어 왔고 떡·과자·식혜·탁주 등 우리 문화의 일부를 이루어 왔다. 한국전쟁 속에 극한의 굶주림을 겪으면서 식량으로서의 쌀의 중요성은 우리의 가슴 속에 더 깊이 각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쌀의 특수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쌀이 또한 상품의 하나인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쌀은 팔고 사는 거래의 대상이고 국제무역규범의 규율 대상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1995년 WTO 농업협정이 발효되면서 농산물도 본격적으로 국제적 자유무역체제에 편입되었다.
사실 쌀은 1995년부터 이미 수입되고 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서 쌀시장 개방을 10년간 유예하는 대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5년부터 쌀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으나, 2004년부터 미국, 중국 등 쌀 수출국과 협상하여 추가로 다시 10년간(2005~2014년) 쌀시장을 완전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쌀시장 완전 개방을 10년간 미루는 조건으로 국내 쌀 소비량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다. 2005년 22만 5,575톤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40만 8,700톤을 수입해야 하고, 2015년부터는 쌀시장이 완전 개방된다.
(중간 생략)

Ⅵ. 나오며

농산물 시장개방은 어느 나라에서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다.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에서는 쌀 수입 개방이야말로 모든 수입 품목 중 가장 민감하고도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과수농업이나 채소의 경우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쌀의 경우 한국 농업에서 보편적인 작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쌀은 우리
고유의 주식이라는 점에서 식량의 자원화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식량 안보 문제, 농민 피해 등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가히 메가톤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쌀 시장 개방 문제가 매우 미묘하고도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기도 하다.
그래서 쌀 시장 개방 문제는 단순한 논리나 계산 등으로만 밀어붙이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다. 농민들의 정서나 사회 분위기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다로운 문제다. 그래서 쇠고기 수입 때도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다. 실제 농민단체나 농민 중에는 정확한 시장개방의 의미도 모른 채 무조건 ‘시장개방=쌀 수입 폭증=농촌 몰락’ 식으로 도식적인 생각을 하는 이도 적지 않다.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쌀 시장 개방의 정확한 의미와 효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하 생략)

참고 자료

개방시대 쌀산업정책과 미곡종합처리장의 발전방안(정영일 외, 농정연구센, 2003. 01. 10.)
개방시대 한국농업의 선택：농업경영(민승규 외,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604호, 2007. 05. 16.)
대만의 쌀 관세화에 따른 영향 및 우리의 협상 전망(박지현, 세계경제 2003. 01.)
해외 쌀개방 사례와 우리의 대안(김성훈, 우리사회연구소, 2014. 0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