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와생활)저작권 위반 사례

목차

Ⅰ. 생활 속의 저작권 침해 사례
Ⅱ. 대기업의 디자인 저작권 침해 사례
Ⅲ.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생활 속의 저작권 침해 사례>
<사례①> 도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매월마다 3~4권의 추천 도서를 블로그에 올린다. 책의 겉표지와 기타 사이트의 그 책에 대한 소개 또는 평가를 올린다. 이러한 경우도 저작권법에 위반 될 수 있을까?
저작권법 위반이다. 출판사나 저작자 쪽에서 생각한다면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표지 디자인은 디자이너에게 저작권이 있고, 소개나 평가 내용은 책을 바탕으로 하지만 요약하는 내용에 따라 그 표현에 저작권이 있다. 그러므로 복사해서 올리는 건 저작권법 위반이다.
<사례②> 학교에서 dvd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학생들에게 공부 및 여가 활동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경우도 저작권법에 위반 될 수 있을까?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항 중‘학교에서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중 략>

<Ⅱ. 대기업의 디자인 저작권 침해 사례>
지식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산업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으로 대표되는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런데 양 법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같은 목적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법률 구조가 달라서 등록절차나 요구사항, 보호기간 등에서 차이가 난다. 디자인이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법의 중복보호를 통해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디자인이 중복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만 중복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디자이너가 양 법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아래의 뉴스 내용은 거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디자이너가 승소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