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낙인이론

목차

Ⅰ. 낙인이론이란
1. 의의
2. 관점

Ⅱ. 낙인이론의 배경
1. 법관의 법창조적 역할
2. 내적 행위측면의 관찰 불가능성

Ⅲ. 낙인이론의 발전
1. 탄넨바움의 이론
2. 레머트의 이론
3. 벡커의 이론
4. 기타의 이론가들

Ⅳ. 낙인이론의 영향 및 결론
1. 영향
2. 결론

본문내용

Ⅰ. 낙인이론이란
1. 의의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은 범죄는 일정한 행위의 속성이 아니고 오히려 귀속 또는 낙인찍는 과정에서 생긴 산물이라고 보는 이론이며, 따라서 그 명제는 “범죄는 귀속의 소산이다” 또는 “범죄는 낙인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낙인은 경찰, 검찰, 법원과 같은 제도적‧법적 통제기관에 의하여 내려진다.
따라서 낙인이론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에 대한 통제기관의 반작용이며, 범죄는 어느 곳에나 있음에도 그중에 일부만 처벌되는 것은 결국 사법기관이 범죄자를 선별하여 범죄자로 낙인을 찍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실마리이다. 그리하여 사법기관은 범죄를 부정적인 것의 대명사로 낙인찍는데, 여기에 희생되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이고 얻고자 하는 이익은 사회적 강자의 현상유지관심이라고 하며, 이러한 낙인절차를 기초로 하여 보면 범죄는 결국 사회의 서로 다른 권력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 략>

Ⅲ. 낙인이론의 발전
1. 탄넨바움의 이론
낙인이론은 1938년 탄넨바움(F. Tannenbaum)의 『범죄와 사회』 F. Tannenbaum, Crime and the Community,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38. (배종대, 위의책, 2011, 303쪽.)
에서 처음 주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에서 범죄자로 규정되는 과정은 일탈강화의 악순환으로 작용하여 범죄로 비난받는 특성을 자극,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며 이것은 범죄가 원래 행위에 대한 평가에서 행위자에 대한 비난으로 바뀌면서 정상적인 행위까지도 의심받게 되는 상황에 그 원인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탄넨바움은 악의 극화(Dramatization of Evil)라고 부른다.

참고 자료

Kaiser, Kriminologie, 145-146쪽 참조.
송광섭, 형사정책, 2003, 80쪽: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제10판), 169쪽 참조.
F. Tannenbaum, Crime and the Community, New York: Columbia Unive. Press, 1938.
노이만/슈로트, 형사정책, 1994, 103쪽. (같은 책, 105쪽)
백승대, 현대사회학이론, 1985, 263쪽 참조.
배종대, 『형사정책』(제8판), 박영사 2011, 300-30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