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 약술 정리

목차

1. 특허의신규성(사실상 예외)
2. 특허의 직무 발명
3. 특허권신용안권,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4. 특허권침해의 균등론
5.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6. 특허권의 간접침해
7. 특허의 선출원주의
8. 특허 거절결정 불복심판
9. 부분 디자인제도
10.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본문내용

1. 특허의신규성(사실상 예외)
1.의의: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알려지지 않은 새롭고 객관적으로 독창적인 내용의 발명이어야 한다.
2. 신규성에 관한 특허법 규정
소극적으로 신규성 상실사유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 됨
3.신규성의 판단기준
1) 신규성 판단은 특허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함(시,분,초 포함)
2) 지역적 기준은 국제주의를 채택
3) 신규성 판단의 객체적 기준은 특허청구범위이다.
4. 신규성이 없는 사유
1) 국내, 국외에서 공지 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1) 공지란 비밀유지 의무 없는 불특정 다수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

<중 략>

심사절차를 토대로 하여 심판 청구인의 새로운 이유와 증거를 가지고서 원결정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심사에 대한 속심적 성격을 가진다.
3.당사자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출원인만이 청구 할 수 있고,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특허출원에 대한 불복심판은 특허권자만이 할 수 있다.
4.청구기간
거절결정등본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수 할 수 있다.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청구기간을 1회 한하여 30일 이내 연장 가능 교통 불편하면 추가 가능
5 심결
심판권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는 심결로서 특허거절결정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