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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의 결혼 합법화, 왜 사회문제인가,동성커플의 혼인이란,동성커플의 혼인,동성커플들을 법적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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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최종 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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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두
2. 반대의견에 대한 반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두
이 지구의 60억이 넘는 사람들은 각기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외모나 성격, 성적지향, 사상, 문화들이 다 다르다. 작게 봐서는 개인에서부터, 크게 볼 때는 국가까지 우리는 하나부터 모두가 다 다르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경우 많은 차별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많은 것이 바뀌었다. 물론 성적지향이라는 지극히 밝히기 꺼려지는 문제들도 어느 정도 바뀌었다. 유명 연예인의 커밍아웃이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문제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너그러워 진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은 문제, 즉 그들이 이성애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리는 것, 좁게는 동성커플의 혼인에 대한 부분에서는 거의 금기나 마찬가지다.
동성커플의 혼인에 대해 말하기 전에, 도대체 왜 이 문제가 사회문제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사회문제란 사회 제도의 결함이나 모순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말한다. 인권과 법적 권리가 중요시 되는 시대가 됨으로서 그 이전부터 있던 사회 제도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다. 동성커플의 혼인 문제도 그 전에 있던 사회 제도가 현 상황을 따라갈 수 없다. 이성애자들은 혼인을 함으로서 입양, 상속, 이혼, 연금보장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반면, 동성애자들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국민의 권리인 행복추구권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성애자들은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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