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육정책에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문제점을 찾아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07.30
- 최종 저작일
- 2014.07
- 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황
2. 보육정책에 대한 내용
3. 영유아 보육시설의 지원체계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사업은 주로 양적인 확충에 치중하고 있어서 새로운 아동서비스의 보편화와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보육 사업을 위해서 기존 시설들의 운영이나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이 필요하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운영은 영유아에게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정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구조의 변화를 수용하며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보육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현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육이 요구되는 영유아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2014 보육정책에 관련된 자료와 해당 문제점을 고찰한 내용이다.
본론
1. 현황
우리나라는 매년 영유아 보육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보육율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정보도 매년 보육예산액을 증액했다. 그러나 취원율에 비해 예산액은 그리 높지 않다.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 재정의 지원정도는 그 나라의 보육정책의 질적 수준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선진보육나라의 경우 보육비의 부담률은 미국(59%), 일본(47%), 스웨덴(17%)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74.6%를 부모가 부담하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25%, 도도부와 시정촌이 나머지 25%를 반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차등보육제도를 도입하여 보호자의 소득정도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7계층으로 보육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나갈수록 12계층까지 세분화하여 보육료를 징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보육비용을 경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영유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차등 보육료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무상 보육료 지원,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료 확대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보육선진국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창수,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경희대 대학원, 2007.
최은아, 영아보육시설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주대 사회복지행정대학원, 2007.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294943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294943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951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