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미국, 한국의 양육지원 실태

목차

1. 스웨덴의 사회복지
2. 미국의 사회복지
3. 한국

본문내용

스웨덴에서는 출산시부터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및 예방약 투여가 무료로 실시될 분 아니라 불임치료나 입양지원 등을 통해서도 출산을 장려한다. 불임부부가 아이를 갖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지원 방법은 인공수정으로, 결혼을 했거나 결혼과 유사한 관계를 갖고 남자와 동거하는 여성에게 실시된다. 이 외에 흔하지는 않지만 정자기증 방법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남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남편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로 간주된다. 출산지원을 위한 재정적 원조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수혜 대상을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경우로 한정하거나 연령제한을 두는 곳이 있는가 하면, 부부당 3회 시술 비용을 제공해 주는 지역이 있다. 스웨덴에서는 입양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어덩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가 부모가 25세 이상이어야함을 요구한다. 또한 독신 남성이나 독신 여성도 입양할 수 있지만 남녀가 공동으로 입양하려면 결혼한 관계이든가 또는 등록된 파트너여야 한다. 아동이 입양되기 위해서는 12세 이상의 경우 아동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아동의 연령이 18세 미만이라면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해외입양의 경우 4만 크로나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