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의 저항권(루소, 홉스와 비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로크의 저항권
2. 홉스 및 루소의 저항권
3. 각 저항권의 비교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9월, 태국에서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서 탁신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전복되는 일이 일어났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많은 혁명과 쿠데타가 있어왔다. 이는 폭군을 벌하는 하나의 방법이었고, 국가권력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저항권은 법치국가의 토대위에서 형성되었고, 서구의 근대 혁명들을 거치면서 그 혁명들을 뒷받침해주는 사상이 되었다. 저항권은 국가권력의 남용, 또는 오용에 대한 통제수단이었다. 저항권의 목표와 기능은 법치국가 헌법의 유지, 수호, 회복이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을 잘못된 지도자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법치국가의 개념 없이는 저항권의 개념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국가권력의 남용 없이도 그 대상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저항권이 남용될 경우 오히려 무정부 상태가 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홉스가 절대군주 ‘리바이어던’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영국이 내란상태와 종교전쟁등을 통한 혼란의 시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홉스에 의하면 저항권의 남용은 ‘주권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하는 결과이며, 이는 정부의 고유한 본질을 파괴한다’고 말한다. 저항권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해서 국가권력을 약화시키면 무정부 상태가 초래되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가 출현할 것을 경고한 것이다.

이에 저항권의 남용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홉스, 로크, 루소등 많은 사람들이 저항권에 관해서 언급했지만 로크가 말한 저항권을 중심으로 보고자 한다. 로크는 저항권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으며 로크는 어디까지 저항권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지 보고, 이를 홉스와 루소의 저항권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로크의 저항권
1) 로크의 저항권-정부의 해체에 관하여

로크의 저항권 이론은, 국가공동체란 인민들이 전쟁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평화를 유지할 목적으로 상호 협약을 맺어 자발적으로 수립한 사회라고 하는 그의 계약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인민들이 일정한 경우에 현존하는 정부를 해체하고, “그들의 원래의 자유를 회복할 권리와, 그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새로운 입법부[곧,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그들이 바로 그 때문에 사회 안에 있는 그 궁극 목적인 그들 자신의 안전과 안녕을 강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인민들은 저항권을 행사, 기존의 정부를 해체할 수 있는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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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obbes. Levia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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