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법

목차

1. 서론(사회교육법의 정의와 대두배경으로 활용)

Ⅰ. 사회교육법의 의의
1. 사회교육법의 기반
2. 사회교육법의 취지
Ⅱ. 사회교육법의 문제점
1. 사회교육법의 미정착
2. 사회교육법의 시정방안
Ⅲ. 한국사회교육법의 발전과제
1. 평생학습사회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과제

2. 결론

본문내용

서론(사회교육법의 정의와 대두배경으로 활용)
한국은 ‘사회는 교실이다.’라는 교육적 명제를 구체적으로 법리화법제화시켜줄 사회교육법과 사회교육법 시행령을 공포해놓고 있다. 사회교육법은 법률 제3648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사회교육법시행령도 대통령령 제11230호로 공포되어 한국 사회교육계에 적용되고 있다.
사회교육법은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참고: 사회교육법 제1조) 국민의 평생학습권의 질적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교육은 발전을 지향함에 있어 실제적인 현상에 많은 구조적과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들 제반문제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우선 사회교육법의 근거를 제시하고, 특히 사회교육법이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등을 논의 하고자 한다.

<중 략>

(12)사회교육관련 연구의 심화방법의 다양화함으로써 사회교육에 관한 제반이론을 개발하고 응용력을 강화한다.
이제까지 한국사회에 있어서 사회교육에 관한 연구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극복하고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사회교육전반에 걸친 연구가 요망된다. 특히, 행정의 조성작용을 강화할 수 있고 교육상담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교육지도자의 양성 및 배치, 학습욕구의 진단과 그에 따를 프로그램의 개발, 사회교육의 추진체제, 그리고 나아가서 학습가회를 구현하는데 나타날 수 있는 제반문제점 등에 이르기까지 이들과 관련된 연구의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실천적인 연구와는 별도로 사회교육에 괸한 연구가 하나의 학문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사회교육의 이론을 심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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