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료

목차

1-1. 공중보건의료의 개념
1)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기반
2) 국공립의료기관의 활동
3) 국가의료체계 내 정부 개입영역- 공공부문

1-2. 공공의료기관
1)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2) 공공의료와 공공의료기관

1-3. 공공보건의료의 취약성
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편중과 시설 낙후
2) 공공보건의료 재정
3) 공공보건의료 시설 및 인력의 취약
4)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 및 평가시스템 미흡

1-4. 공공보건의료정책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대화
3) 공공의료체계 구축
4) 보건기관 정보화 추진
5) 공중보건의 제도 운영

본문내용

1-1. 공중보건의료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공공성을 갖는 보건의료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공공성 또는 공익적인 측면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적인 기준은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전염병 예방사업 등에 중점을 두면서 구체적인 대상과 질병을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공공보건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분야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내지 역할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음
○ 공공보건의료분야의 목표 내지 역할은 필수보건의료서비스 보장을 통한 국민건강의 안전망확보, 의료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통합 및 조정,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혈액, 응급, 전염병, 재활 등 비시장성 필수의료 제공 그리고 국가의 보건정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것임
○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공공보건의료법 제7조)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제공,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의료제공을 기피하는 보건의료제공,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제공,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공의료란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료로, 공공성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익실현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보건의료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 공급자 유인수요, 의료의 공공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기능과 공공적 접근의 조화가 필요하며, 민간과 공공간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부문 못지않게 공공보건의료는 중요함
○ 건강권실현이라는 공익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의 보건의료를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분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분석을 통해 정책개입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찾는 것이 중요함

1)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기반
□ 공공의료에 대한 논의 가운데 상당수는 공공성의 규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
－ 의료에 있어서 공공성의 두 가지. 하나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건강권 보장 요구로, 다른 하나는 국가가 보장하고자 하는 의료의 제한적 범위설정으로 표출됨.
－ 이처럼 공공성을 토대로 한 공공의료는 국민이면 누구나 제약 없이 보장 받을 수 있는 의료로서 구체적인 보장범위와 보장기반의 마련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