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정책

목차

1) 응급의료 체계구축
2) 응급의료 기본계획
3)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4) 응급의료 이송 효율화

본문내용

1. 의료관련 정책

1-1. 응급의료정책
1) 응급의료 체계구축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각종 사고의 급증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왕성한 연령층의 조기사망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구의 노령화 및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뇌혈관 질환 등 신속한 처치를 요하는 질환이 급격히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보면 5대 사망원인 순위 중 암을 제외한 2, 3, 4, 5위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응급의료가 필요한 분야이다. 한편,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빠르게 선진화됨에 따라 응급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이에 부응한 응급의료 체계 발전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는 1989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였으며, 짧은 추진기간에도 괄목할 성과를 이루어냈다. 한 세기 정도 뒤늦게 출발하여 이제 겨우 20여년이 약간 넘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가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양적인 수치(응급의료기관의 수나 구급차의 수, 응급구조사의 수 등)에서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응급의료체계 구축 정책이 비교적 효과적임을 증명한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계기는 88올림픽이 될 것이다.
1988년 올림픽 대회를 치루고 난 후 많은 평가에서 외국인들과 전문가들이 응급의료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1989년부터 정부차원의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다. 1989년 응급의료에 관한 정부차원의 논의가 개시되었고 1991년 4월에‘응급의료체계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보건사회부령)을 제정⋅공포하였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모태가 되는 이 영에는 129 응급환자정보센터 및 응급의료통신망의 설치,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91년 이후 몇 차례의 대형 사고를 겪으며 응급의료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갔고 1992년 수가의 대폭 상향조정 등 지속적인 정책이 진행되었으나 관리운영규정, 의료법, 응급실, 구급차 등에 대한 각종지침, 소방관계법 및 관련 규칙 등 정책 강제수단으로서의 법적 근거가 분산⋅혼재되어 정책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1994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