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한국사회 - 국가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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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이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승만, 5.16 쿠데타의 장본인인 동시에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박정희, 5공화국의 상징인 전두환, 그리고 민주정부의 김영삼과 김대중을 지나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까지. 정부수립 이후 11명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지도자 자리를 거쳐갔다. 하지만 이중에 아무도 범국민적으로 ‘좋은 대통령 혹은 좋은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은 대통령은 없다. 오히려 지도자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갈등만이 되풀이되어 왔다. 우리는 왜 지도자와 정부를 신뢰하지 않으며 왜 우리나라 정부와 지도자는 신뢰받지 못하는 것일까? 바로 국가리더십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 국가리더십이란 어떤 국가의 수장이자 지도자로서 국가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정을 책임지는 자질과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에는 아직 뚜렷한 국가리더십을 제시한 지도자, 대통령이 없었다는 것이다. 항상 임기 시작에서 끝까지 문제점, 사건이 발생해왔고, 그로 인해 끝내는 무능한 대통령, 나아가 반국가적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까지 달곤 했다. 민주정부 전까지는 독재와 희생이, 그 후에는 경제, 법적 비리와 탈세문제가 주로 그것이었다. 사회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시대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리더십의 확립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제대로 된 국가리더십의 기준조차 모호할뿐더러 체계화된 인재양성 풀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떨어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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