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이슈] 환경정책,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노동기준, 반부패

목차

Ⅰ. 환경정책
Ⅱ. 경쟁정책
Ⅲ. 전자상거래
Ⅳ. 노동기준
Ⅴ. 반부패

본문내용

통상이슈
GATT체제의 초기에는 관세, 쿼터 등 국경에서의 무역장벽만이 교역을 제한하는 조치로 사용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전개된 무역자유화협상을 통해 국경에서의 무역제한조치는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점차 각국 정부가 국내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시행하는 국내 조치가 무역장벽(비관세장벽)으로 대두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표준, 위생 ․ 검역조치,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과 관련한 국내 조치이다. UR을 포함한 최근 몇 차례의 무역자유화협상을 통해 이러한 국내 조치에 관한 무역규범이 도입되었다.
더 나아가 UR 이후에는 환경문제, 기업관행, 노동기준, 부패 등도 국가 간 교역 여건을 왜곡하는 요소로 문제시되고 있다. UR이 전에는 이들에 대한 정책은 각국에 고유한 것으로서 무역장벽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이러한 정책의 국가 간 차이가 불공정 한 경쟁여건을 야기 하는 요소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인 증가를 보임에 따라 현재의 무역규범이 새로운 거래형태인 전자상거래에 적합한지도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1. 환경정책
각국은 자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환경정책과 조치를 시행한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정책 및 조치가 교역을 제한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환경보전이라는 명분하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호주의적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보호론적 관점에서 는 환경조치가 무역을 제한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물질 또는 이를 포함하거나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교역에 따라 환경오염이 전파되고 조장된다는 점과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무역조치가 유효한 제재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보호론적 주장의 근거이다. 반면 무역론적 입장은 무역질서의 안정성을 중요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