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리포트

목차

1. 성범죄의 의의와 개념정의
가. 성범죄의 개념
나. 의의와 입법 배경
다. 법의 내용

2. 타국과의 성법률 비교

3. 성범죄의 사례

4. 성범죄의 원인

5. 성범죄의 해결방안

6. 결 론

본문내용

1. 성범죄의 의의와 개념정의
1) 성범죄의 개념
성폭력이란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 포함된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폭력에는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성기 노출, 음란전화, 음란통신, 인신매매, 강제매춘, 아내강간, 음란물(포르노, 만화, 컴퓨터 CD 등)을 제작, 판매 등을 모두 포괄한다.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폭력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중 략>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와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해 강도·강간행각을 일삼아 온 일당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0일 자신의 친딸(15)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임모씨(44)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의 범행내용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2000년 11월 중순께 창원시 반림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없는 틈을 이용해 딸을 성폭행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창원지법 제3형사부는 이날 수십 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강도·강간행각을 벌여 온 혐의로 기소된 손모(38) 추모씨(31)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