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재정위기의 전개과정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 최초 등록일
- 2014.08.08
- 최종 저작일
-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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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유럽 재정위기의 배경 및 전개과정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의 확대와 파급경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였으며,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들을 분석한 자료임
목차
1. 유럽 재정위기의 배경
2.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과정
3. 유럽 재정위기의 확대
4. 유럽 재정위기의 파급 경로
5.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6.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유럽 재정위기의 배경
2009년 말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는 3년여 기간 동안 유로존의 공동대응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확대를 거듭하면서 점차 확산되어 왔다. 위기 초기에는 재정위기를 일부 국가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재정위기는 유로존의 취약 고리를 타고 점차 확대되어 갔으며, 이제는 유로존의 존립을 결정지을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사상최대의 구제금융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단기적인 안정세만 보일뿐, 위기설이 주기적으로 부각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구제금융국은 정치 불안과 사회적 소요가 끊이지 않고 있어 경기침체가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극우, 극좌정단의 득세 등 정치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중 략>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EU 회원국들은 유럽결제부흥계획이라는 이름하에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경기부양 규모는 당초 2009~2010년 동안 EU GDP의 18% 정도로 예상되었으나 ,자동안정화 장치로 인한 지출까지 포함할 경우 EU GDP의 5%에 해당하는 6,000억 유로의 재정지출의 이루어졌다. 여기에 금융권 안정을 위한 채권보증 등 재정적자로 기록되지 않는 지원책까지 포함될 경우 EU 전체 GDP의 16.5%에 달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감소와 강력한 경기부양조치는 재정악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으나 재정위기의 시작은 오히려 경기부양의 정도가 약했던 그리스에스부터 시작되었다.
2009년 10월 새롭게 집권한 그리스 사회당 정부가 재정적자 규모를 애초 알려진 GDP의 3.7%에서 12.7%로 수정해 발표하면서 세계경제의 흐름이 또 다시 급변했다. 그리스 정부가 일종의 회계부정을 통해 그동안 EU에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해 보고해온 사실을 스스로 밝힌 이유는 국가부채규모가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외부의 도움 없이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참고 자료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분석,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유럽의 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유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 재정위기의 발생배경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금주의 논단 20권43호(http://www.seri.org)
유럽 재정위기의 향방과 세계경제,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SERI 오디오 보고서(http://www.seri.org)
유럽 재정위기 요인과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남유럽 위기와 세계경제, 해외조사실 연구원, 해외경제정보 제 2010-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