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인력관리에 대한 현황,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파악, 기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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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기업, 정부, 노동계에 따라서 개념이 상이하지만 우선 비정규직이란 개념을 찾아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미리정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해고 될수있는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시 계속 고용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계약직, 임시직, 파트타임, 파견직, 일용직, 프리랜서등이 해당되는데 이를 통칭하여 비정규직이라 부릅니다.
비정규직은 1997년 IMF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고용시장의 유연성확보와 안정성 확보라는 상호대립적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목적으로 비정규직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의 문제점은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동력 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흐르고 비정규직이 시장의 유연성을 하락시킨다는 문제점이 생겨났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 변화서비스 산업은 노동 수요의 변화가 많고, 하루일과중에도 수요가 일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중 략>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 비정규직 차별 금지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균등하게 대우(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 지급)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1981년부터 시작되었고 독일은 1985년부터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1997년에 파트타임 노동 지령이 발령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파트타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고 시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나 덴마크처럼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유럽에서는 노동자들이 권리를 위해 싸워온 노동운동 전통 덕분에 같은 일을 한다면 임금과 복지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천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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