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의 과정,사회복지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사회적 욕구,사회복지정책의 의제설정,행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목차

1. 사회복지정책과정이란?

2. 무상보육정책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의 의제설정
2)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3. 무상보육정책의 집행

4. 무상보육정책의 평가

본문내용

I. 사회복지정책과정이란?(1)
사회적 욕구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정책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형성하여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
1) 사회복지정책의 의제설정
(1) 이슈
정책적 논점으로 부각된 문제
사회문제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정책형성과정의 시작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슈가 되기 위한 조건
- 일반대중의 관심의 대상, 복지정책의 논점 제시 가능 여부
- 사회적 이해갈등 수반 여부
(2) 의제(agenda)
이슈 중에 정책적 대상으로 채택된 문제
공중의제: 일반인의 주목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부각된 이슈
정부의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슈

<중 략>

1) 이전정부 정책 성과
2004. 영유아보육법 전부 개정
(보편적 보육, 공공성 강조)
2004. 차등보육료제도 도입
2002. 차상위계층만, 2007.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계층까지, 2009년부터 도시근로자평균
소득의 130%계층(소득하위70%수준)까지
지원 계획
2004. 보육교사자격증제도(법 개정)
2004. 1차 육아지원정책방안
(대통령비서실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참고 자료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무상보육 재검토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 국회의원 남윤인순 주최
(출산장려정책 활성화를 위한)바람직한 무상보육정책 방향 : 저출산대책 정책토론회 / 이춘식
의원 주최
현외성(2000),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변숙경,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