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보장제

목차

Ⅰ. 영국의 사회보장의 개념
1.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2. 사회보장의 개념

Ⅱ. 영국의 사회보장의 역사
1. 구빈법
2. 근대적 사회보장제도
3.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4. 1979년~97년 사이의 보수당 정부
5. 1997년 이후의 노동당 정부
6. 오늘날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Ⅲ.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보편급여(수당) - 데모그란트(Demogrant)
4. 사회복지서비스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를 처음 실시한 나라는 독일로서 1880년대 비스마르크 사회보험계획이 최초이다. 그 당시 독일은 노동자의 봉기 및 사회주의자의 활동을 규제하기 이한 사회주의자 규제법의 시행과 더불어 1883년 질병보호법, 1884년 재해보험법, 1889년 노령폐질보험법 등의 제정을 통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현대 복지국가에서이 사회보장제도는 각 국가마다 상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의 기본적 형태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중심축으로 하여 구성되고 있다. 즉 각 국의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공통된 사회보장의 범위는 보험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보험, 부조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공적부조, 보상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보상, 원조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등 4부문이다.

2.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이란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대응체계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W.Beveridge 는 「사회보장 관련사업」이라는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또는 재해로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한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능력 상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출생, 사망, 결혼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이란 질병이나 실업 또는 노령이나 사망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중을 보호하고, 이들이 의료를 받도록 해주며,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총괄적이고 성공적인 방안”이라고 했으며,
ISSA(국제사회보장협의회)는 “사회보장이란 사회구성원의 질병, 분만, 산재, 실업, 장애를 노령으로 인한 소득 상실로 빚어질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일련의 공공수단과 의료제공 그리고 아동보호를 사회가 제공하는 제반 보호 정책”이라고 정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