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해 등장하는 우리사회의 주요문제에 대해 서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문제점
2. 대안

본문내용

첫째, 노인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현재의 기업들의 정년은 60세 전후의 나이에서 정년퇴직하여 직장에서 밀려나는 입장이다. 현재의 국민 평균 연령을 봤을 때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기업일선에서 밀려난 뒤 더 이상의 직장을 구하지 못 하는 것 이다.

둘째, 노동인구의 비 노동 인구의 과도한 부양책임이 있다. 복지가 전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소개되는 서구 사회의 복지 선진국의 조세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막대한 비용이 노령인구의 복지에 투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납부 거부등도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복지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기업들도 자기 이윤추구라는 성격상 국민 복지 정책에 이익을 많은 부분 투자하지 않고 있으므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의 복지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가족 수 :3.34명 1995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