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과제)

목차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2. 차별금지 대상
3. 차별의 정의
4. 차별금지영역 및 내용
5.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본문내용

1.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장애인구가 145만명(‘00년)→210만명(’07년)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 미국(‘90년), 호주(‘92년), 스웨덴(‘99년), 독일(‘02년)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4.11)
 
2.차별금지 대상
1).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한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 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겪는 사람
2).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 인을 돕기 위한 사람
3).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이 정당한 사용)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 하는 행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