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경영학원론 2차 에세이 - 중국의 통화가치 절하에 따른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 최초 등록일
- 2014.08.12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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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차 에세이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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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에서도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해 강한 흥미를 느껴 이에 대해 에세이를 작성하였다. 먼저, 또다시 이슈로 떠오른 중·미간 환율 분쟁 기사를 간략히 소개하겠다. 기사의 요지는 미·중이 위안화 절상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원자바오 총리에게 직접 중국의 위안화 절상 폭이 낮고,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강력하게 어필했는데도 중국이 별다른 반응이 없자, 미 하원이 통화가치 절하는 보조금 지급과 마찬가지라며 상계관세부과 입법을 통과시키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에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환율 법안은 WTO 규정에 위배되며,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주의를 핀다고 비난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을 급속히 올릴 경우 자국 기업이 도산할 우려가 있고, 미국 역시 위안화를 25% 절상시키면 국내 일자리를 50만 개 이상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다 쉽사리 양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그 동안 위안화 절상에 대해 말만 하다가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간 데는 이유가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불어 닥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책으로 글로벌 무역 불균형 해소를 내걸고, 그 대상으로 중국을 점찍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위안화 조작` 비난하던 美, 드디어 보복 액션…中 "WTO 위반" 『한국 경제』, 2010. 9. 3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93070991&sid=01051801&nid=000<ype=1
美 더블딥 막으려 달러 찍어내기…각국, 통화가치 치솟자 방어 비상
『한국 경제』, 2010, 9, 3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93070191&sid=010501&nid=000<yp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