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대전환의 시대(요약)

목차

1. 대전환의 의미와 시대구분
2. 배경
3. 빈곤조사
4. 사회개혁의 첫 시도 : 공장법
5. 공공근로사업의 출현
6. 대전환기의 특징

본문내용

<대전환의 시기>

1760~1840년: 산업혁명기
1793~1815년: 나폴레옹전쟁
1802년: 최초의 공장법
1815~1830년: 경제불황
1830~1831년: 농민봉기
1833년: 공장법 입법
1834년: 신빈민법
1851~1870년대: 빅토리아 황금시대(영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
1871년: 지방자치청법
1878~1879년: 최악의 불경기
1879년: 대불황
1883년: 먼즈 목사의 『집 없는 런던사람들의 비통한 절규-극빈자 생활상태 조사』발행
1885년: 실업자 구제시행(공공근로사업의 효시)-챔블린(버밍엄 시장, 지방자치청 장관)
1886년: 암흑의 월요일(Black Monday) 실업자 데모
1886년: 부스의 빈곤조사 시작(런던 이스트엔드) 1889~1903년 총17권 조사결과 책 출간
1899년: 라운트리 빈곤조사 시작(요크 시 노동자가구 조사)
1905년: 실업노동자법 제정
1905~1909년: 왕립빈민법위원회(시대전환을 위한 마지막 전장)
1945년 이후: 복지국가의 성립

<중 략>

- 실제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각 단체들이 노력을 하지 않음
- 공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
- 실업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 결여

즉, 고용부족에 의한 빈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만성적인 증상이었음에도, 그것을 일시적으로 파악하여 경기가 회복되면 노동자들이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갈 것이므로 실업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시켜 줄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하였던 것

공공근로사업의 의의
- 빈민법이라는 단일의 빈민체제의 한계를 인정
- 상습적 피구제빈민에 대한 빈민법체계와, 실업자 빈민에 대한 공공근로라는 이원적인 빈민체제 를 처음으로 제창하고 시도한 것
- 챔블린 권고의 의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실업자구제책의 모색과 최초의 공식적인 시도
- 실업은 개인의 도덕성의 결여 혹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원리를 정부가 승인하였다는 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