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일반법의 이해 - 법의 개념과 특징, 법의 목적과 법원, 법의 효력, 법의 해석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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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개념과 특징
1) 법의 개념
2) 법과 사회규범과의 관계
3) 법의 특징

2. 법의 목적과 법원
1) 법의 목적
2) 법의 연원(source of law)
3) 법의 분류

3. 법의 효력
1) 법의 효력 근거
2) 법의 형식적 효력

4. 법의 해석과 적용
1) 법의 해석의 의의
2) 법해석의 종류
3) 법의 적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의 개념과 특징
1) 법의 개념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 준거 즉 기틀이 필요한데, 규범이나 관습, 법(法) 등이 그 준거가 되는 것
(1) 규범(norm) = 명령이나 금지와 같은 당위(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말함
(2) 사회규범=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
이에 따른 규범에는 도덕, 관습, 종교상의 계율, 법 등이 있음.
※ 법이란 사회구성원들을 규율 하는 규범의 일종이고 사회복지법은 주로 인간의 사회복지활동을 규정하는 법적 규범임.
2) 법과 사회규범과의 관계
사회규범이란 법, 관습, 도덕, 종교 등을 말하는데
(1) 법이란 국가에서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에서 법을 제도화
(2) 관습은 특정한 범위에서 여러 사람의 사이에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집단적 행동양식
(3) 도덕이란 지켜야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기준임. 법은 타율적, 물리적으로 강제를 가하는 특징이 있고, 도덕은 자율적, 심리적 강제를 하는 측면이 있음.
(4) 종교는 절대의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앙심을 갖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을 권고하고 악을 계도하며, 행복을 얻고자 종교를 추구함.
3) 법의 특징
법은 사회를 지키고 유지하기위하여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정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규범이면서 복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
(1) 행위규범 →
‘하여야 하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되거나’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두는 것
(2) 강제규범 → 행위규범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국가권력이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 규범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