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의의 - 사회복지법의 개념(일반적 정의와 사회복지법의 구분), 사회복지법의 유사법규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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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일반적 정의
2) 사회복지법의 구분
(1) 실정법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이념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3) 법규범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4)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법의 유사법규
1) 사회서비스법
2) 사회보장법
3) 사회보험법
4) 공공부조법
5) 사회복지사업법
6) 사회복지서비스법
7) 사회법
8) 사회부조법
9) 사회원조법
10) 사회개발법
11) 사회사업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일반적 정의
사회복지법은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반 법규를 말함.
2) 사회복지법의 구분
사회복지법은 형식적으로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의 총체를 말하며, 이념적으로는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위한 법의 체계로서 국민의 복지권(welfare right)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규정한 법체계임
(1) 실정법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관습법, 판례법 등과 같이 특정한 시대와 특정된 사회에서 성립되어서 현실에 맞도록 시행되는 법
•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공포된 법은 그 법이 비록 반윤리적이거나 부정한 법이라도 국민을 기속하는 힘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악법도 법이다
• 실정법에서의 사회복지법은 법의 존재형식이 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공포되었으며, 법의명칭이 존재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
• 사회복지의 각 분야에 관한 개별적인 법의 명칭을 독자적으로 가지며, 법전이라고 하는 외적 형식을 갖추고 있는 법
• 형식적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이 있음.
(2) 이념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이념적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
• 최초로 실정헌법상 명문으로 생존권을 규정하였으며, 이후 세계 각국의 여러 헌법에도 생존권을 규정하게 됨
• 우리나라헌법에서도 생존권에 대한 규정을 두었음.
• 이념적으로 사회복지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존권 이념과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